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3회신일 1998.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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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2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가지급금 등 채권을 지급했다. 해당 채권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권리행사가 동결되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또는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의 권리행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정리절차에 따라 권리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0광1818 심판결정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3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43)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