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1
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502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가 정부의 부과권과 경정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83,503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0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83,505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83,506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그 실질은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의미와 중복통장 처리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기숙사 동일세대원이나 가입 후 결혼한 남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대 합가 시에는 복수 통장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07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08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3,509
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업무 지원자의 인건비를 초과지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는 전담부서 직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제외 대상 외의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10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3,511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12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13
금융기관이 대신 낸 기업 보증료는 손금인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8.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한 기업의 보증료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담보부보증서로 대출을 전환한 경우이다.
83,514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15
한 양도자산에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양도자산에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과의 중복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같다.
83,516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공사가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17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회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3,518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19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20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이라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 측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521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22
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비지로 충당되어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에 따른 충당으로 보아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23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고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비상장주식·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부과된다.
83,524
내연의 동거녀도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내연 관계의 동거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자는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3,525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26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83,527
미등록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2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29
토지에 시설을 신축·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83,530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31
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32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33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조세특례 - 1998.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임대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34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설정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와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83,535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계획·연구·평가 등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의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36
3주택 중 3년 보유 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3주택 상태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37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택을 계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까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38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39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40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3,54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42
여러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은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B이내의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순차 증여할 때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를 면제대상으로 한다. 각 증여를 따로 보지 않고 순차로 증여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다.
83,543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46013-2573(1994.09.09.)을 참고해야 한다.
83,544
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한 고객이 항공권을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저판매가격 초과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83,545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가?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46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을 거쳐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한국지사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47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된 수표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이나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48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4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환율이 하루에 여러 번 바뀌면 영업개시 시점에 최초 고시된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50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와 임대보증금 및 임차권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현재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본인 자금의 임대보증금은 제외되며, 등기된 임차권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