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한 농지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858회신일 2019.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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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한 농지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5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의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의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영농상속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과-704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23(2019.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23(2019.6.1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858 (2019.09.05 회신),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한 농지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86)
원 제목: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