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475회신일 2019.09.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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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6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와 이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또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공급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7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2016-부가-3387,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온라인 강의 등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서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말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2016-부가-3387,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서면-2016-부가-3387 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475 (<time datetime="2019-09-06">2019.09.06</time> 회신), "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5)
원 제목: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