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회신일 2019.09.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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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3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무효가 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재산-2291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이를‘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변경인가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보유기간 판단과 취득시기.

회답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 (<time datetime="2019-09-03">2019.09.03</time> 회신),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41)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