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갑은 을과 계약해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발행·판매한다. 고객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면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2310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모바일교환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일부를 환불하고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time datetime="2019-09-04">2019.09.04</time> 회신),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