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상속인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갑의 배우자인 상속인 을이 사망하였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법령해석과-232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을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 회신), "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