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893회신일 2019.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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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5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893 (<time datetime="2019-09-05">2019.09.05</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84)
원 제목: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