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독일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독일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의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독일법인의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하지 않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며 그 대가가 용역 수행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예규 서이46017-10099(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987 (<time datetime="2019-09-05">2019.09.05</time> 회신),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