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은 독일법인과 기술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9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기술제공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동 대가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동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1057,2015.9.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기술제공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합니다.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니라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같은 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955 (2019.08.30 회신),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