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거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한다. A가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B의 의뢰로 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92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03.28.

1.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2.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

수입대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A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한다.

3. A가 B의 의뢰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233 (2019.09.11 회신),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