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사업자는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려 한다.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63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2019.09.11 회신),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