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도 공급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72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0797, 2017.03.31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701, 2014.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하며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을 건설해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 건축사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631 (<time datetime="2019-09-06">2019.09.06</time> 회신),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