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회신일 2019.09.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8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외화 자산총액을 같은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한다.

중소기업 판단 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묻는 질의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외화 자산총액을 같은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한다.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다.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는 외국법인이며, 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9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외화 표시 자산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 (<time datetime="2019-09-18">2019.09.18</time> 회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38)
원 제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란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