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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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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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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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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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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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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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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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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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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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합병 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준비금 잔액과 이월공제 후 남은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합병등기접수일을 합병일로 하며, 회계상 합병기일이 다르면 관련 분개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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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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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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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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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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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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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 현물분배 차익과 면허 반납 후 주식양도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면허 반납 후 양도한 주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는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고, 후자는 면허 반납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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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8,271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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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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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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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용역 공급 시 시설대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체결되고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 리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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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5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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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 후 유상감자 시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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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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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 대한 토지·건축물 공급과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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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한 기술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율 변경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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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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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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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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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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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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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보관 방법을 물었다.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보 보존 장치에 증빙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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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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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퇴직보험 조정명세서 19번에는 무엇을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의 기중 수령 및 해약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당기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재한다.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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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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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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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 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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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법인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도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일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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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고가 인수했으나 주식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를 물었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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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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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낸 장학금 기부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산입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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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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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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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도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익금·손금 관련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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