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회신일 2006.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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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6.03.20 회신),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90)
원 제목: 금융보험업의 금융보험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