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은 없지만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함.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참고.

질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참고.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30 (2006.03.23 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