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회신일 2006.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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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승인 등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의결권 행사와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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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6.03.23 회신),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5)
원 제목: 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