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회신일 2006.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1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4)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