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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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010.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80
-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1998.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8
-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1995.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3
-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1994.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9
-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1993.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4
-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7
-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1993.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4
-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1993.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5
-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1993.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6
-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1993.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9
-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1993.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6
-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1993.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
-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1993.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9
-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1992.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27
-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1992.04.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76
-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199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7
-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199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8
-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1991.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35
-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1991.05.0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52 · 2026.05.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202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87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휴양목적의 별장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7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1 · 2025.08.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95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499 · 2025.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