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어떤 농지소득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5회신일 1998.09.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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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5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이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이라함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5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농지소득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2)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