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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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2018.0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 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1998.09.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27
-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1993.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21
-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1992.06.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99
-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1986.08.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7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3 · 2019.08.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