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26회신일 1998.09.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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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4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를 물었다.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3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했다. 해당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26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9)
원 제목: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