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4회신일 1998.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5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해당 매출원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한다.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4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5)
원 제목: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