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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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2007.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90
-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1998.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8
-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1994.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845 · 2012.01.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4301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051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966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641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청구인),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처분청) 여부 (인용)조심2009서3798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640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3639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04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