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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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9.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1
-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98.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4
-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199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0
-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199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9
-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199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0
-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1994.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5
-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1993.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9
-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1993.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6
-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199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9
-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1993.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9
-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2.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8
-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1992.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5
- 환지예정지의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35
-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4
-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1991.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58
-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23 · 2023.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67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86.1.1-86.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99 · 1989.07.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