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51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80,352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53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 취득 후 거주하며 본적지 또는 규정상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54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55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80,356
민사판결에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나 쟁송의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민사판결에는 쟁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357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양도소득세 -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면제된다. 실제 경작 토지와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이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358
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적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59
재건축한 고급 다가구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0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1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
법인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초과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80,362
전문요원을 파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
부가가치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 아래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개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0,363
POS 납부세액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
조세특례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 도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감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공급가액을 6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64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5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6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7
대신 갚은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공자의 부도 후 새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신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종전 시공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당 대가는 종전 시공자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이미 교부받은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8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도 제외되나?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세무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인의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자금을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80,369
총회장 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 종교법인이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봄
조세특례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사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70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71
세율 인상 전 반출한 재고유류에 인상세율을 적용하나?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기타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재고유류에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유소·하치장으로 이미 반출된 재고물량에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상 전 가격으로 반출해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이 예상되어도 결론은 같다.
80,372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 및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373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74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75
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76
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
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A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자와 사업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80,377
세무서가 경정한 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을 사업자가 추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80,378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 기준과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평가 시 당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79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380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81
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지만 상가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82
공동사업자 탈퇴 후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정정 의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0,383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384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85
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86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0,387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88
제척기간 후 한·미 상호합의를 시작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는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 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조약에 제기 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80,389
기부채납 시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할 때의 세무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9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91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80,392
고용안정채권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재산46014-139 및 재산46014-25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0,393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의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정정 전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정할 수 있다.
80,394
같은 증여자의 증여추정에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때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95
증여재산을 1년 후 반환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80,396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97
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과세주택을 분양 전까지 임대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80,398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0,399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00
국외 구입 재화와 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와 내국물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국외 거래는 과세되지 않고,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물품 반출의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