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51
외국대사관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52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6귀속분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53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증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0,254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55
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 -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56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57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도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80,258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토지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59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6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61
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사적 견해를 밝힌 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했더라도 그 광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한 광고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80,262
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금형을 취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에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80,263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에게 나눌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264
무허가 금전대부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0,265
휴대용 앰프·스피커가 비과세 P.A.앰프인가?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체에 내장된 휴대용 물품이 비과세 P.A.앰프인지 물었다. 해당 복합물품은 비과세 P.A.앰프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P.A.앰프는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하이임피던스단자만 붙은 앰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66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20, 1998.10.02 회신문을 제시했다.
80,267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손비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80,268
부도어음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80,269
상속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70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세율, 허위신고의 불이익 및 부과·처벌 기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271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72
추정상속재산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산입한 해당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산입된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273
구매 사은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재화를 구입하면 구입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수량별로 다른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자기 재화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주는 경우이다.
80,274
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용으로 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80,275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3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3,000만원을 각 자녀별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76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의 공익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80,277
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부가가치세 - 199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장의 경영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78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한국○○(주)에서 (주)한국으로하는 상호변경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79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정부가 대신 부담한 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80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81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82
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예금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283
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에게서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84
국외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0,285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86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87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88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80,289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에 포함되는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신고누락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90
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처리한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해 포기시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분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를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전액은 부도어음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80,291
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292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93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94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95
합병 승계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직전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 바로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96
별도 제공한 폐기물시설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건설공사와 별도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97
동업으로 친한 사람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동업자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이다. 동업자관계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298
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80,299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00
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