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01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80,302
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 조합원의 예탁금은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조합원 예탁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여러 통장을 보유했다면 1998년 8월 31일까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303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관리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04
소매업 폐업 후 제조업 개시는 창업인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감면은 5년 이상 영업, 농어촌지역 이전 및 폐업 후 1년 이내 제조업 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05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액과 경정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0,306
상속세법상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법상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07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재산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계좌 인출액과 재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으며 실제 상속 사실도 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308
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동일 세대원·다른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되나 비조합원 공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P·E필름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09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 피해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310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에 쓰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80,311
건설용역 승계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시기 도래 전에 사업자“을”이 사업자“병”에게 사업양도를 하고, 갑,을,병 3자간 건설용역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을과 병간의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양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을이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갑·을·병이 지위승계에 합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12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차량과 타인 차량을 함께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80,313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철도청 작성 문서는 비과세되지만 공단 작성 문서는 과세된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보관은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14
20톤 미만 중고 어선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한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중고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선박을 구입해 수리한 뒤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15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 모두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80,316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의 판매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어민의 양봉 등 부업소득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된다.
80,317
오수정화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와 국민주택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는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18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도 감소하지 않는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사업자와 다른 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19
타인의 보관시설도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길 때 그 시설이 하치장인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취득 재화를 타인의 시설에 보관·관리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20
사업부서끼리 받은 용역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서 간 용역 공급에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을 종류별 부서로 운영하며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여야 한다.
80,321
무상 제공한 별도 포장 소스 비용은 어떻게 경리하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등으로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포장한 소스를 무상 공급할 때 그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 항목으로 경리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80,322
면세사업자의 과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23
면세재화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자기 차량으로 배달하고 받은 운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재화를 배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24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 내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학원설립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운영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25
금융리스료는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나?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 상당액의 분할 상환이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차입금의 상환으로 본다.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사업의 승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326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리스시설을 대여 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327
장기저축 계약을 만기 전 연장하면 비과세인가?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가입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의 가계장기저축을 만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할 때 이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연장된 5년의 저축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28
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 -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법정 결정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1998년 9월 5일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329
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
기타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포장 도급계약의 인지세 최고세액 납부 후 공사금액을 증액할 때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기재금액만 늘리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당초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 35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다.
80,330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가액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0,331
설립 3년 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조세특례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종전의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0,332
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80,333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34
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와 매각 중인 임대주택·부속토지의 재평가대상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아 건설 중인 신축용 부지는 포함되지만 매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신축용 부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재평가일 현재 임대사업 승인을 받은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335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36
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이자로 빌린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이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이다.
80,337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38
공제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하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전에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39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0
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매각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연도 중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일정 기준 이하의 미감정 자산은 법정 평가액으로 재평가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341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했는지 담보 목적으로 확보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0,342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전체 공제액도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3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자 급여를 줄인 만큼 노동조합에 낸 재정자립재원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4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이다.
80,345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6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7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지연지급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80,348
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49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 청구가 중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지 못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성도에 따라 수차례 기성고를 계상한 경우다.
80,350
자판기 운영권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권리를 얻어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나 기타 장소에 관한 운영권을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