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51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452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53
재평가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하루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454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로 취득한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비·노무비 등 건설비와 부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80,455
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였으나 현행 법에서는 그 취급이 달라졌다.
80,456
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평가에는 같은법의 평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57
협동조합이 서비스 대가로 받은 조합비는 과세되나?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등의 대가로 받은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서비스와 공동시설 관련 사업을 제공하고 받은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및 공동시설의 조성·운영 등의 대가인 경우이다.
80,458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80,459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460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통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방법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구상속세법 제25조의2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61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일부 채권·채무 등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62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6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80,464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65
사업 양수 시 계상액을 영업권으로 보는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적정 자산가치를 초과해 인수한 부채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금액도 영업권으로 본다.
80,466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을 각각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권리만 대여하는 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자체의 임대인지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는지에 따라 사업장 기준이 달라진다.
80,467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68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69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80,470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
부가가치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자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된다. 면허·허가·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471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72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73
합병차익 계상으로 적립의무 적용이 배제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적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관한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80,474
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 피합병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여부
조세특례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합계가 음수이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75
합병차익 계상 시 적립금 미적립 배제가 적용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한 공제감면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
조세특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공제감면 적용배제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다면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해 계상한 경우이다.
80,476
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감면율과 주택조합의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77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대표자가 나눠 발급하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급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비과세 비용이나 세금계산서 외 증빙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78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80,479
경지정리 설계용역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이어야 한다.
80,480
점포 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지은 겸용주택에서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 목적의 주택 신축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 등이 있으면 예외이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을 안분해 무상사용 토지 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81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정 과세사업 사용부분과 면세사업 사용부분, 공통 사용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82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80,483
기존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도 현물출자 감면되나? 둘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현물출자 양도차익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84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해당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0,485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해당 증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토지사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486
거래처 채무 대납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대신 변제한 거래처 부실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0,487
미군 개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나? 유엔군소속의 주한미군과 미합중국소속의 주한미군의 경우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미군 개인의 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함.
기타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와 미군 개인 명의 전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하되 미군 개인 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0,488
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른다.
80,489
언론사 부설 연구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언론사 부설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목적사업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90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0,491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92
기금이 낸 연금저축금도 소득공제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93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법인이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에 2년 이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94
전문경영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는 단정하지 않았다.
80,495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금이라도 해당 기간의 임원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96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압류의 유효한 존속이 소멸시효 중단의 조건이다.
80,497
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
기타 - 1998.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 또는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498
공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와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없던 재산에는 해당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은 감정가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99
자재를 받아 샷시를 시공하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소득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7년 귀속분이며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80,500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