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경정한 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5회신일 1998.10.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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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을 사업자가 추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에 대하여 사업자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5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세무서가 경정한 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44)
원 제목: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