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01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02
세금우대저축을 조기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안에 가입자가 해지할 때 세금우대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ㆍ해외이주ㆍ천재ㆍ지변 등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배제되지 않는다.
80,20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04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05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 직업 및 국내 소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06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207
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때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산망 이용대가가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이다.
80,208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여 석유류 면세대상임
조세특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 석유류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09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 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10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11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12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 후에 변경신고 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 된 계좌로 다시 이체지급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계좌 변경신고 후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계좌로 이루어진 국세환급금 지급은 유효하다. 따라서 변경신고된 계좌로 다시 이체해 지급할 수 없다.
80,213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14
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가 지급한 인쇄비의 필요경비 여부와 인쇄업자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발행자가 지급한 비용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이고 인쇄업자가 받은 금액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이다.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해 인쇄·납품하면 신문용지대와 인쇄비 모두 수입금액이다.
80,215
전화기 보조장치 부착 용역은 과세되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치를 부착해 주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16
철거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0,217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18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19
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하고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세척 및 비닐봉지 포장만 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0,220
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21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22
부가가치세도 한·일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 대상인가?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한다. 무차별 규정이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80,223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24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25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26
노후 건물의 지붕 대체수선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0,227
노후 건물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지붕을 대체 수선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80,228
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면 면세지만,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80,229
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신모델 할인과 무이자 할부 관련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거래량에 비례해 지급한 적정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과 사전광고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
80,230
구매수량에 따라 무상 제공한 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구매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차량용 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한 부품 가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촉진 목적이고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80,23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80,232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33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34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후 확인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35
접객시설을 둔 빵 판매업은 제과점업인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에서 빵과 생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생과자·피자파이·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경우다.
80,236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37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 자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238
본사가 용역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가 점검용역을 수행하고 본사가 대금을 일괄 수령할 때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지사가 단순 점검과 결과 보고만 한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지사가 실제로 단순 점검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80,239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건축물의 용도변경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비용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80,240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
국세기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와 종전 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국내 발행된 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80,241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42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43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분양대금 연체료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244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45
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46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기장과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 자격자는 세무대리업무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47
제1종시설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의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준공 즉시 국가 등에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48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49
재화 파손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해자로부터 받는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80,250
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도서를 제작·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맺고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