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51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80,152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153
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일이 지난 기간에 별도 이율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80,154
부지가 좁아 사용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지가 협소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해 취득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80,155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56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미수금 등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57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계약조건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58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대손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159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160
과세정보 공개 여부는 무엇을 고려하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
국세기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판단할 때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한다.
80,161
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당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데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실인지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80,162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63
특정채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포함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특정채권 (고용안정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특정채권의 소득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 등에 포함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64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0,165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166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사업주는 “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기에 이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br /> <br />
기타 - 199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어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이다.
80,167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68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발급했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69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80,170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71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
소득세 국민연금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72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73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174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175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76
소사장제 임가공 생산은 어떤 사업인가?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설비로 제공받은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건물과 기계설비를 이용해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다.
80,177
위장 세금계산서도 대손공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공제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78
감면세액으로 차량을 사면 용도 사용인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승용차나 기타 차량운반구를 사는 것이 정해진 용도 사용인지 물었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규정된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179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180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81
수입 알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82
비료 공급처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83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0,184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85
완료된 공매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완료 재산의 매수인이 공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고 소유권도 적법하게 이전되어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80,18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87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80,188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업무총괄장소로 본다. 요건을 갖춘 장소가 없으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89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80,190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19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과 고지방법은?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일과 징수 시 고지방법을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다. 징수할 때는 법정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92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93
신축 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신축 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80,194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물었다. 1997. 1. 1 이후 증여분은 일정한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95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경우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80,196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80,197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 초과 정치자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의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98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발생한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199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배합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축산업용 기자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00
스프링쿨러와 무인방제기도 농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링쿨러시설 등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스프링쿨러시설은 대상이지만 다목적무인방제기와 점적관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른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