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원을 파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1회신일 1998.10.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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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 아래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 아래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개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법인이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다. 독립적으로 개발 책임을 지는 방식과 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에 따라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식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9, 1995.6.2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개발용역에서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범위 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 아래 개발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29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1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전문요원을 파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41)
원 제목: 프로그램개발용역에서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