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19회신일 1998.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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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다.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까지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9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1)
원 제목: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