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01
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0,402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80,40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80,404
주한미군 명의 전화에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군 또는 미합중국 소속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군 개인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관은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05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06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의 출하·적재 및 창고관리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의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07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행사가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0,408
어음 부도 후 6월이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09
회수 불가능한 수출대금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는가?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함
법인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허가를 받아야 한다.
80,410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11
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
소득세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과 과자를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파는 휴게음식점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 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12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13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14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15
허가권 사용료가 적정하면 증여세가 붙나? 권리(허가권)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권리인 허가권을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권리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80,416
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해제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등에 우선해 수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17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해 평가한다. 차감한 가액이 음수이면 해당 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80,418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0,419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20
무이자 대여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할인해 상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조기 상환한 경우이다.
80,421
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조기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80,422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직업소개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23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24
신고기간 중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
상속증여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과 목적 및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개 이상 기관이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0,425
중단된 사업의 설계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은 사업재개하여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완료시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불가능시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개체사업 중단 시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설계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개 후 활용할 수 있으면 완공 때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80,426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발급한 용역공급 사실 증명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27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28
겸업자의 면세수입도 현황보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에 관해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묻는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80,429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 상태로 냉동하거나 내장을 제거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0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31
금융리스료 상환은 은행차입금 상환인가? 거주자가 금융리스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한 공제받은 세액 사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8.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 취득원가 상당액의 상환이 은행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432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433
공익법인 증여세를 출연자도 함께 내야 하나?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때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자는 공익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4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5
부도 후 법원 인가결정이면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해당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6
가정용 주류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기타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04.0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류에는 “가정용” 표기를 해야 한다.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수입된 주류도 필요한 경우 표기를 변경해 판매할 수 있다.
80,437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8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9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0,440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441
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것이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42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43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상 양도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44
미지급 퇴직금 포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단순히 대표이사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또는 장래 받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퇴직금 수령 포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래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80,445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46
주류판매업면허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면허 요건에서 창고로 인정되는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건물뿐 아니라 실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도 실제로 창고 사용이 가능하면 포함된다.
80,447
공동사업 서비스의 조합비도 과세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대가로 받는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판매·운송 등의 서비스와 공동시설 운영 대가인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80,448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냉동창고료의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49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50
사전 공시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인가?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면제해 준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는 사례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희망자를 주선한 중도해약자에게 면제한 위약금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한 분양계약에서 주선 조건을 미리 공시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