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8회신일 1998.10.0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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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지만 상가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또는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국민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의 구입·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8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00)
원 제목: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