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