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82회신일 1998.12.0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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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2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 사업자가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2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19)
원 제목: 유흥주점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