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6회신일 1998.1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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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2

해당 냉동기계설비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지하암반저장시설용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냉동기계설비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한 설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한 냉동기계설비를 옥외에 설치했다.

질의요지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본문(원문)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한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해당 냉동기계설비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6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6)
원 제목: 지하암반저장시설의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