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무역상사에 철강재를 싸게 공급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8회신일 1998.1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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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무역상사에 철강재를 싸게 공급하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장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저가공급 사유, 비교단가와 분여이익 등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재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종합무역상사에 내국신용장으로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유사 철강재를 비특수관계 법인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철강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질의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법인),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의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 차액 유무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비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적용 여부는 해외 수출시장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의 차액 유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8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특수관계 무역상사에 철강재를 싸게 공급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72)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철강재 저가공급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