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누가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8회신일 1998.1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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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누가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세 계산용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어느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한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한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사안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세 계산을 위한 지가 산정방법.

회답

1.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비교표 적용 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2.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8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누가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