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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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1 공공시설 위탁운영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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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2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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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3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수표나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배서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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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8 교재비와 교육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화 교재와 전화교육을 제공하고 교재비 등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시행령의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화서적·테이프 공급과 전화교육의 교재비, 교육관리비 및 부대비용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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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9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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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1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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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2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면제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1979년에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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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3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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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4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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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5 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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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6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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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7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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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8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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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9 미임용 손해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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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0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고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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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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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2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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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3 근무상 출국 후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근무상 출국한 뒤 완공·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출국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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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4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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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5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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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6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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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7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미회수와 부도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물었다.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포기·면제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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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9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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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0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지만 1세대2주택이면 제외된다.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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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1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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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2 용도변경 공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구축물의 건설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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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3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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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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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5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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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6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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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7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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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8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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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9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금액과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중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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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0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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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1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식사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식사대를 지급하면 식사·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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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3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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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5 분쟁 중인 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 중인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금액, 수익분배 약정, 신축건물 시가와 합의내용 등을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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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6 텔레마케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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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7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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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8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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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9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혼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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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0 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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