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51
사용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78,552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53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의 법정 요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54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으로써 결정 후 탈루 등이 있어 경정결정을 하기 전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55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56
공공주차장 부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557
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관련기간 사이에 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1. 1. 1.부터 1999. 12. 31.까지 계약·납부한 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558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8,559
다른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60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61
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78,562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은 총액으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 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서 매입과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다면 수출가액 전액을 총수익으로 계상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78,563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56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65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66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567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56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78,569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70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투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의무자 사이에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예금 또는 자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은 비과세된다. 정기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571
구매 알선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내물품에 대한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외국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외국 구매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외국 구매자의 요청으로 국내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그 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78,572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미국군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구성원 등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공급은 제외된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미국군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구매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73
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학교급식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급여에서 차감해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한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해당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74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75
폐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기타 - 199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576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57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57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적용하고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79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80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81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사용자（A）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B）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일때 임차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B와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B가 A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등은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82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증인법에 따른 업무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83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기록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8,584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85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법인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아파트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손익 귀속과 양도차익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까지의 익금·손금은 양도법인에 귀속되고, 양도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 차이는 손익에 산입한다. 양수법인은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다.
78,586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경정인가?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조건이다.
78,587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88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규정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89
한국산업규격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간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공한 인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90
폐콘테이너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콘테이너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콘테이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91
축사 분뇨용 소형로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분뇨 처리용 소형로다가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제원과 용도 등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8,592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93
지점 등록 전 본점 거래는 어디에 신고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의 신고 관할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이전 후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78,594
중고자동차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8,595
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매매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취득 후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양 당사자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8,59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97
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부정하게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처벌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 할인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598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
상속증여세 - 1999.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사용과 변제 목적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8,599
전기설계·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기술사인 대표이사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사업자에 관한 회답이다.
78,600
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신고 후 결정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대상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