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351
비반환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장의업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 법인이 받은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78,352
겸업 공장의 주된 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
조세특례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공장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겸업하는 경우 산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78,353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54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55
외국기업 위탁생산도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특례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생산을 위탁할 때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기업 위탁생산은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78,356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
조세특례 항만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대행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78,357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58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59
관계회사 대여금 포기는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된 대여금의 익금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8,360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61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62
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교부청구하는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등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이면 교부청구하고 체납자가 아니면 교부청구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78,363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64
비영리재단의 간행물 판매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365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 익금 산입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로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예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66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시 기납부 공제세액 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1차례 증여받은 경우 9차 증여의 합산 범위와 기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9차 과세가액에는 2차부터 8차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기납부세액은 2차부터 8차까지 각 증여 시 계산된 공제 후 세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67
전자민원 업무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업무처리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업체가 받는 재택전자민원 업무처리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처리대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C통신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78,368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69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조세특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에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370
비영리 연구원의 조직진단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원이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71
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역전시관을 위탁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협약서·조례·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372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 모터보트인가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기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해양조사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보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 등 열거된 용도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8,37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며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이다.
78,374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75
면허 없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려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76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78,377
물가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조사인 시가조사와 원가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78
면세석유류 판매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은 뒤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379
고지절차 취소 후 언제까지 재고지할 수 있나요?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절차의 잘못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어 취소된 사안에서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처분이어야 한다.
78,380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얼마나 공익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사용기준을 묻는다. 두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81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82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83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78,384
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의 일부 취소와 잘못 회계처리한 연체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소된 토지는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고, 초과 신고세액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된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78,385
증여 후 수익한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해 얻은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8,386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 조사 시 검토사항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내부지침 해석사항이다.
78,387
자연석 조경시설물은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주변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든 자연석 벽은 구축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78,388
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 공제할 수 있다.
78,389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78,390
연구팀과 직접 연구종사자의 범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가 해당하며 비전담팀 구성원은 제외된다. 전담팀이라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9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재산보전처분명령 여부와는 관계없다.
78,392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393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94
과세 전환 전 발생한 이자도 일반과세되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을 과세로 전환하면 전환 전에 생긴 이자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한 경우이다.
78,395
유상대여 미술품도 상속세 징수유예가 되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동 미술품 중에 유상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등록 미술품을 유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8,396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97
종업원 전세자금 연장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한 전세자금의 대부 또는 기간 연장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전세·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78,398
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조세특례 - 199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399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78,400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정인지 물었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별표상 주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