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01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이나 중도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확정일은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8,402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03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04
전속 스포츠회원권 비용은 손금인가?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회원권을 취득・관리・유지비 등은 업무무관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회원권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 등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한다.
78,405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06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0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타법인 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합병 취득 자기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타법인 주식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08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09
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부동산을 합산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10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이다.
78,411
외국은행이 받는 외화채권 이자는 면세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차입금은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1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13
상장주식에 전환사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 자체는 제외되지만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포함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14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78,415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416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17
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조세특례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지원지역에서 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질의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8,418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경위와 사용행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은 회원권 보유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취득 및 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41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증여받은 동일세대원 가족이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20
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21
회사가 임차한 월세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세로 임차한 사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받지 못한 종업원의 하숙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78,422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23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24
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은 법적 회수절차를 거쳤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78,425
중도 취득 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에게서 중도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26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27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은 ’99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0년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대로 5년간 합산하며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는다.
78,428
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78,429
실제보다 과다 신고한 봉사료도 인정되나?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
원천징수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봉사료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지급액에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8,430
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필요경비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커미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증빙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외화송금 등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
78,431
어음보험금 외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미회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못 받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32
건물 철거 후 받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반환판결 후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판결로 환원된 후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78,433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및 차입금이자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타법인주식 가액은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34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435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원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아 외국환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고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36
무상임대 검사장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법인이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판매증진목적 대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약 구매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검사장비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약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계약내용, 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판매액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한다.
78,437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의 세법상 성격과 금융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38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제외하되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어음할인료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439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40
조건부 무상주를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때에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퇴사 시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의 무상주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주식 지급 때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년 내 퇴사로 50%를 반납하면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78,441
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
조세특례 - 1999.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양도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 건조계약, 양도대금의 운영자금 사용 후 취득 또는 장기할부 취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8,442
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치관리의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78,443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소득은 포함 안되며 특별부가세 등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운용소득에서 차감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444
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의뢰자에게 먼저 교부하고 의뢰자가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445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간장·된장·고추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간장·된장·고추장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46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447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78,448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49
상표권과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장에 관한 상표권,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권 전액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 사업장의 상표권과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무 전액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50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