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7회신일 1999.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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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6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0438 심판결정
2000.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7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4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