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301
증자 외국인투자의 감면신청은 언제까지인가? 감면대상사업 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감면신청 기한은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감면대상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신청은 해당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비감면대상사업 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증자로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02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03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04
기관투자자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출자하고
조세특례 - 1999.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출자한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305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06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78,307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지분 양도와 현금·현물 반환의 구분이 질의의 핵심이다.
78,308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309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310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11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2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교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3
시스템형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화한 농업용 온실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장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14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8,31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6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7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8
연부연납가산금도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에 포함됨
기타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8,319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20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21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22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23
시설관리와 인력파견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관리ㆍ인력파견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인력파견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78,32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묻는다. 이 경우 사업장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이고 실제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78,325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26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27
식용 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8,328
동력 비닐피복 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두 기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기계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29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30
할인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331
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8,332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33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78,334
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도 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을 가산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새 어음은 부도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다.
78,335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지와 자체 동력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36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37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자와 구성원 중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환급하되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권리 양도가 있어야 한다.
78,338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의 표준소득률은? ’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사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7년 귀속에는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78,339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집필을 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직접 집필한 원고 자료를 도서출판사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를 집필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집필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자료를 작성해 출판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40
개인사업자 본인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장부상 본인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장부 기재 외에 다른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78,341
체육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발행사업자와 판매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다.
78,342
유료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주차장 시설 건설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가 전제다.
78,343
임대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344
식용이 아닌 국산 돌고래도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돌고래” 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돌고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돌고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45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346
원양어업 선박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양어업회사의 선박·어구·선원관리와 어로행위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어로행위가 포함되더라도 국내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사안이다.
78,347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조세특례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상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78,348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도 경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자로 판명된 상대방과 거래한 사업자가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8,349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8,350
심사·심판 결정의 세법 위배를 포괄 판단하는가?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사와 국세심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그 위배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세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