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51
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 취득 후 관리비·자본적 지출·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수탁사업인 설계비 수입과 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8,452
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78,453
자산처분소득과 관련 세금도 운용소득인가?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이 운용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관련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차감 대상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454
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9.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업종과 복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455
변호사의 독립적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8,456
건조한 버섯을 단순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분쇄한 버섯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한 버섯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457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58
자회사 해산에 따른 주식 이전도 과세되는가?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포기한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모회사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액 중 높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59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60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78,461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 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78,462
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계되는 사업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승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63
미임용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경력사원을 공채하여 임용예정일을 통보하였으나, 임용하지 못하여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 후 임용하지 못한 경력사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지급책임이 있는 합의금 중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464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과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8,465
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78,466
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적금 해약 시 또는 적금의 저축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78,467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78,468
상여 소득세 대납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퇴직한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엑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법인세에 의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비출자 임원의 상여처분 소득세를 대납한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임원과 보증인에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69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 - 199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470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71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72
사후 확정한 주식 양도가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익은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식 인도 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조건이다.
78,473
나중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제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하기로 한 퇴직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상여금은 실제 지급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퇴직 종업원과 지급을 미루기로 약정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474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 1999.0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8,475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석탄산업법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76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일 전 사업연도에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77
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
양도소득세 - 1999.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되고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78,478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로 화의인가결정이 있고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79
사망 직전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한 달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80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사업연도 증여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 요건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81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시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상 손비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78,482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83
다른 사업장으로 가공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가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가공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뒤 그 토지를 양수인에게 임대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484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성격이 다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법 적용 대상 자본전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8,485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된 자산의 재평가는 유효한가?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안에 멸실된 대상자산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그 자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멸실된 경우에 적용된다.
78,486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낼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78,487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488
일반 동산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나 중기처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89
저가판매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를 저가 판매하고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말기 판매금액과 가입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등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8,490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공제액과 상속재산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91
신탁계약 토지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사 내역서,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사 내역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계산 근거로 삼는다.
78,492
상속인의 연로자공제 연령 기준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누가 연로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60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78,493
부동산 대금을 국·공채로 받으면 처분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공채로 받은 경우 처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처분가액은 국·공채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94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95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78,496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 이전등기일ㆍ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의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9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78,498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새로운 학설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응용ㆍ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결과를 응용한 용역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99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을법인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허가·인가된 을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을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00
면세공사 공동수급체도 합계표를 제출하는가? 면세인 아파트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가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각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관련 합계표를 제출한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