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01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02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78,603
임산물 위탁판매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의 면세 임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04
확정·정산위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대가인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78,605
납품 목적의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인가요?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판매법인이 납품을 위해 기증한 병원신축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78,606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용조제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육아용조제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07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08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8,609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매입과 공급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사료 구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 대한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610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11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12
수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613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임
기타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활동의 사업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자료의 입력 준비와 변환처리 활동은 자료처리업으로 구분한다.
78,614
합계표 착오에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가 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15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78,616
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를 묻는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78,617
연구조사선용 선외내연기관은 면세되나요?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의 해양관측·연구조사선에 쓰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쓰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8,618
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위탁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과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나머지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78,619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한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하지 못한 경우다.
78,62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621
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거래당사자 간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78,622
카드천공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종은?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천공 등 입력준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의 사업 종류를 물었다. 카드천공과 자료 전환처리는 자료처리업이며 소프트웨어 작성 등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특정주문에 따른 특정성·준특정성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공급 활동을 포함한다.
78,623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624
공장 부동산을 뺀 건강식품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조식품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25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78,626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27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628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29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0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1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구획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632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3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 대가를 대신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이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4
월별판매액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품명, 수량,
조세특례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특례 적용 시 월별판매액합계표 작성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영세율 대상 재화의 품명·수량·판매가액을 월별 합계해 기재한다. 하단 성명란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635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대가와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허가받아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36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가구별 면적으로 면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면세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637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8
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축산업용기자재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하고, 대손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639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8,640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구성원 1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독립 사업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과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41
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고철을 수집하여 도ㆍ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고철을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고철을 수집해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8,642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8,643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78,644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대금 지급 시 이자소득 계산과 감면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45
장기할부 상품판매의 익금·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78,646
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임대전용부동산·차입금·자기자본의 적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8,647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
조세특례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78,648
유리 온장용 쇼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
기타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명한 유리로 만든 온장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한다. 과세물품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78,649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50
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은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필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